선거제 안바뀌면 ‘거대양당 중심 정계개편’ 급가속

바른미래·민주평화당 의원들
차기총선 걱정에 쏠림 불가피

야권발 정계개편의 폭과 규모는 선거제도 개편 결과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야당에서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으나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 합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설전만 벌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명단을 내지 않아 정개특위가 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형 다수대표제를 배제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민주당 의석수는 110석, 한국당 105석, 국민의당 83석, 정의당은 23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9명, 한국당 112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이다.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늘어나는 의석이 거의 소수정당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의석수가 줄어들 게 뻔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앞장서서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다.

소수 야당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여권의 원로급 인사는 “정계개편은 결국 선거제도 개편 성사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거제도 개편이 무산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차기 총선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만큼 양당을 중심으로 큰 폭의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