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는 공정거래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잦은 오류로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등 12개 기관이 공정위로 보낸 입찰 정보는 총 4만3538건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실제 수신한 입찰 정보는 기관에서 보낸 것보다 3만3736건(77.5%) 많은 7만7274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송수신 정보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공정위가 기관에서 보낸 입찰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수신 실패, 중복 수신 등의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억3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지난해 7월에도 2억6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입찰정보 수집 범위 확대 등을 목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여전히 해당 시스템의 장애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1명뿐이며 그마저도 공정위 소속이 아닌 조달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다.

김 의원은 “기관에서 전송한 입찰 정보를 공정위가 제대로 수신하지 못한다면 입찰 담합 사건들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조달청 파견 직원 단 1명에게 시스템을 전담케 하고, 책임 또한 그 직원에게 묻는 것 역시 공정위가 이 시스템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