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신흥국 경제불안 심화…‘국내·외 리스크’ 반영

- 韓銀 성장률전망 2.7%로 하향

‘투자부진·소비불안 여전’판단
韓美금리역전 0.75%P差 유지
범여권 금리인상 압박했지만
“경기흐름 악화 막는게 더 시급”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한 이후 11개월째 묶어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까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재차 끌어내린 것은 대내외 리스크(위험) 요인들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과 신흥국 경제 불안이 지속하고 있고, 국내 경기 상황이 선진국에 비해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데다 ‘고용 쇼크’ 수준의 극심한 취업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애초 예상했던 경로를 크게 벗어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인상할 경우 서민과 기업에 드리워질 경기 위축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저금리가 지목되면서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금리 인상 압박도 받았지만, 한은으로선 하방으로 전환된 경기 흐름을 더 우선시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함께 취업자수 증가 폭 전망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치중됐고,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아직 한은 목표(2%)와는 차이가 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실물경기의 흐름에 대한 우려가 금리 동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현재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정부가 최근 유류세를 인하할 정도로 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점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미국이 추가적인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한·미 금리 역전 폭이 0.75%포인트로 벌어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철수하는 분위기가 엿보이자 한은이 이날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꽤 있었다. 더구나 범여권에서 부동산 급등의 책임을 한은으로 전가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비판해온 것 역시 한은을 부담스럽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은은 국내 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봤다. 주 실장은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데 따른 자본 유출의 우려보다는 경기의 흐름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외국인 자금 흐름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한국의 금리 동결 결정에 앞서 공개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의사록에서도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선 Fed가 올 12월에 1차례, 내년에는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주열 총재도 최근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 불균형과 한·미 금리 차 등 금융불안 요인을 우려하며 연내 인상 의지를 밝힌 만큼 11월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김만용·최재규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