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대사 연일 이견… 노골화하는 제재 시각차

- 조윤제 “南北진전, 비핵화 자산”

정부 “韓·美공조 최상” 불구
南北관계속도 싸고 간접 설전

韓, 국제사회에 제재완화 언급
美·日·EU는 ‘유지’ 한목소리

북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한국과 미국의 대사가 워싱턴과 서울에서 비핵화 방법론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한·미공조는 최상으로 유지 중” “한·미공조는 24시간 진행 중”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한·미 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 유엔 등은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강하게 죄고 있는 등 한·미 간 입장 차가 대사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국 간의 근본적인 입장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윤제(왼쪽 사진) 주미 한국대사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쌓아가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있어 중요한 외교자산이 돼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전날 해리 해리스(오른쪽)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에서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연계되고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조 대사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있기 4시간 전 워싱턴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상반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각국 대사는 자국과 상대국의 외교 창구로서 극도의 절제된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양국 대사의 발언에서 한·미공조에 상당한 균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미공조 균열 논란이 계속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한·미는 최상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으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미의 이견이 전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는 말라”며 “부부 사이에도 아이들 진학 문제나 집 문제 등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혼이 흔하지는 않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정황은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6일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먼(73) 소장은 17일 “관계 정상화와 제재 해제가 먼저 오면 비핵화를 위한 대북 유인책은 무엇이 남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