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비리 증언 잇따라

학부모·원내用‘이중식단표’
교구 구매 뒤 뒷돈 챙기기도
복지부 내년초까지 전수조사


사립 유치원의 비리만큼, 어린이집의 비리도 심각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이 새 교구와 가전제품을 집에 가져가고 어린이집에 쓰던 걸 가져다 두고, 급식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식단표를 이중으로 작성해 배부용과 원내 보관용을 따로 보관한다는 제보 등이다.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의 어린이집을 연말까지 우선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8일 보육노조 등에 따르면 급식과 물품 구매 비리, 교직원 허위 등록 등의 어린이집 비위가 노조에 꾸준히 제보되고 있다. 급식비리 제보의 경우 구입한 식자재의 반을 항상 원장이 가져가거나 원장 집 식비를 어린이집이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사례들이다. 정원이 50명인 어린이집에서 두부 2모로 전체 국을 끓이는 걸 봤다거나 학부모 배부용과 원내 보관용 식단표를 이중 작성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원장 집에 제사가 있을 때 보통 아이들의 목에 걸릴까 봐 쓰지 않는 문어를 식자재로 사들여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어린이집 물품을 개인 유용하거나 구매 거래 뒤 뒷돈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 에어컨·공기청정기·소파 등 시설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구입해 원장 소유 물품과 바꾸거나, 원장이 집으로 가져간 뒤 감사를 나오면 ‘AS 중’인 것으로 말을 맞춘다는 제보도 나왔다. 그동안 꾸준히 적발돼 왔던 보육교사 허위 등록을 목격한 사례도 많았다. 원장의 배우자나 자녀 등을 교직원으로 허위등록해 인건비를 챙긴다는 것이다. 보육노조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아이들 급식비, 교사 인건비 등 예산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초과 보육 폐지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2000개의 어린이집 보조금 및 보육비용 등 부정수급·부당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한다.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미설치한 어린이집, 보육 아동 1인당 급·간식비가 크게 적거나 많은 곳,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을 과소계산해 올린 곳,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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