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사·검사 범죄 기소율’ 0%대 불과… ‘가재는 게 편’

- 법무부 국감자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34%

판사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돼 수사를 받아도 기소율은 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를 웃도는 전체 형사 사건의 기소율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각각 0.3%(6건)와 0.2%(1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사와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 사건의 기소율은 34.2%였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공소제기는 14건에 불과했다. 기소율도 0.5%에서 0.2% 수준으로 낮아졌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