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 복마전>세습하고 챙겨주고… 그들만의 채용놀이터 된 ‘神의 직장’

서울교통공사·인천공항공사…
공기업 친인척 편법채용 만연

선거 도왔던 민노총 조합원
보은성 무더기 복직 논란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험에
100% 합격 보장 요구까지

노조가 사실상 인사권 휘둘러
親노동성향 정부서 비리 커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을 계기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채용비리는 한국 공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악용, 가족들에게까지 ‘철밥통’을 마련해 주려는 행태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는 친노동 성향의 정부에서 ‘밥그릇’을 챙겨두려 하고, 경영진은 정부에 잘 보이려 하는 게 맞아떨어져 비리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고용세습 만연 =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날마다 추가되고 있다. 18일에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서울교통공사 전직 노조위원장 아들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을 거쳐 이번에 정규직이 됐다”고 폭로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공사 인사규정에 임직원 가족·친척 우대 채용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도 전·현직 간부 자녀 14명이 재직 중이라고 폭로했다. 앞서 17일에는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부인이 식당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국토정보공사 비정규직 22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그중 19명이 기존 직원 친인척이었다. 또 같은 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보안 협력업체 6곳에서 직원 친인척 채용 사례 14건이 공사 감사실에 적발됐다. 자신이 다니는 보안업체에 친척을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까지 비정규직 3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7000여 명은 자회사에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단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버티면 공사에 채용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은 고용’ 논란 =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1년 10월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박 시장 취임 후 대거 복직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유민봉 의원에 따르면, 해고된 노조원 최소 30명이 2012∼2015년 서울교통공사 전신인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로 복귀했다. 파업 과정에서 업무 방해 및 폭력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내려진 전직 노조 간부, 입사 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 해고된 인물 등도 포함돼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공기업 인사권은 노조 권한? = 지난 7월 서울교통공사 직원 대상 정규직 전환 시험에는 233명 중 218명이 합격했다. 노조는 100% 합격 보장을 요구하며 사실상 시험을 거부했고,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다음 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응시자 합격률이 93.6%에 이르자, 이번에는 노조가 올해 안에 추가 시험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박 시장은 추가 시험을 연내 실시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또 서울시는 2016년 5월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안전 업무 중심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지만, 노사 합의 과정에서 식당 직원, 이발사 등 일반 업무직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