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저조·시행자 특혜 의혹까지…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논란

- 이헌승 국회의원 국감자료

2015년부터 2년간 성과 ‘35%’
시공사-서울시 이해관계 얽혀

서울시가 도심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저조한 사업 성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 시행자 중 서울시 사업 자문·운영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표로 이름을 올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주거 분야 사회적 기업에 리모델링 비용 2000만∼4000만 원을 지원, 방 3개 이상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시세의 80% 이하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9월 ‘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업 가능 물량을 약 2200동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확보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 목표는 107채 535실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기간 38채 246개 실만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단일 주택 기준 성과가 35%에 그쳤다.

사업 시행자들이 서울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공급된 38채 중 24채를 담당한 A주택협동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시공협력사 대표가 서울시 디자인 위원으로 활동한 B 씨로 드러났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신청 시 시공능력이 없는 경우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신청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A조합이 서울시와 인연이 있으면서 건축사무소를 운영 중인 B 씨와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A조합 다음으로 많은 6채를 담당한 C사에 대해선 특혜 논란과 자금 유용 의혹을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을 역임한 D 씨가 C사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데다, C사가 지난 2015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 지역이 아닌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사업 실적이 부진했고 서울시 관련 인사들의 예산 나눠 먹기 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를 벌여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