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硏 보고서

“탈원전땐 전력단가 2배로
발전 효율성 급락 불가피”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반드시 없애야 할 시설로 치부하지만 실제로 탈원전이 이뤄지게 되면 전기 생산 효율성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원전의 발전량은 같은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6배 이상이고 원전 폐지를 전제로 추산할 경우 2030년 발전 단가가 현재의 2배로 상승한다는 등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게재한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원전(392GW)과 태양광 발전소(385GW)의 설비용량은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실제 발전량을 보면 원전(2503TWh)이 태양광 발전소(416TWh)의 6배 이상이었다. 통상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기간(60년)이 태양광 모듈 수명(20년)의 3배가량임을 고려하면 원전의 ‘생애 총 발전량’은 태양광의 18배에 이르게 된다. 보고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상 2030년에 완성될 태양광 설비는 총 33.5GW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총 발전량으로 계산할 경우 원전 1.86GW 수준에 불과하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면 kWh당 평균발전단가가 올해 101.31원에서 2030년 258.97원으로 폭등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다. 원전을 폐지하지 않는 7차 전력계획으로는 올해 98.39원, 2030년 161.8원으로 증가 폭이 훨씬 작았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비용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기연구원은 1㎾ 전력 생산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비용을 151만 원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태양광 발전소 지원 사업을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당 설비투자 비용이 263만 원이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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