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2건, 정상적으로 ‘비밀’ 등재됐었다”

백승주 의원 “작성 관여 장교들
비밀관리기록부 등재사실 증언”
국방부 설명과 달라 논란 일 듯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2건이 모두 정상적으로 비밀관리기록부에 ‘비밀 2급’으로 등재됐지만, 기무사 요원들이 청와대의 문건 공개로 문제가 불거진 직후 ‘문건 분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방부가 이들 문건이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청와대-국방부-기무사’ 간 계엄문건 비밀문서 지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23일 “전 기무사 소속으로 계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장교들이 22일 육군 3군사령부 현장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2건 모두 비밀문서로 생산됐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정상적으로 등재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감장에 출석한 핵심 장교들은 2개 문건을 비밀로 생산하자고 건의하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해 지난해 5월 10일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비밀지정권자인 A 장교의 전결 결재를 받았고, 이후 비밀문서 형식에 맞게 △비밀 원문 2건 △원문 저장 USB △비밀관리기록부를 생산했다고 증언했다. 백 의원은 “A 장교는 ‘2개 문건을 받았지만, 올해 7월 27일 감찰실에 2개 문건 원본을 분실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A 장교가 분실을 신고한 시점은 이미 2개 문서가 일반에 공개됐고, 국방부는 이 중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대해 7월 23일 국방부 보안심의회의를 통해 비밀 해제를 완료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 측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이 올해 3월 16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 원문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전 사령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누구에게서 원문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계엄 관련 2건의 문건은 모두 비밀로 생산돼서 관리됐고,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7월 23일 국방부 보안심의회의 결과 보안 해제 이전까지 비밀이었고,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은 보안 해제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문서”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