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비준, 韓·美 균열 부를 수도”

美전문가들 잇단 우려
“北비핵화 촉진할지 의문
남북진전, 평화엔 긍정적”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이 한·미 동맹과 대북 정책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라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의 비준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 노력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낮아진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좋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 간에 틈새가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북관계 진전은 한반도 평화를 향해서는 긍정적인 발걸음이지만, (군사합의서 내) 비행금지 구역 등은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며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간에 연계 유지도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체를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으로 검증을 받으면 일부 제재를 유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액턴 카네기 재단 핵정책담당 이사도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기대치를 높이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한과의 전쟁 위험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해리 카자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은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북한과의 평화 협력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이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하는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왔다”고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평가했다.

이날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하버드대에서 열린 북한 문제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서 근본적인 진전이 있기 전에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비핵화) 협상 전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한 문화일보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밀접하게 조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