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복마전>野 “정부, 고용악화 숨기려 ‘통계조작용 알바’ 양산”

산중위, 단기일자리 정책 질타
“비정규직 없애겠단 文정부
인턴·알바·임시직만 양산”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정책,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단기 일자리 정책 등 고용 대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고용 악화를 숨기기 위한 ‘고용통계 조작’용으로 5만9000명의 단기 알바를 계획했는데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장 내 교육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하는 일 없이 체험만 하고 돈 받는 체험형 인턴도 5300명이나 되는데, 이것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일자리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노조·임직원의 고용세습 문제까지 유발하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이 정부가 일자리라고도 할 수 없는 인턴·아르바이트·임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에 따른 업무 지원’ 단기 일자리 27명은 이미 6월 추가경정예산 때부터 반영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신규 확대 단기 일자리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일자리가 줄어드니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고,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통계수치를 속이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급조하라고 청와대가 나서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은 노동 가격과 노동투입량을 정부가 강제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겨우 물에 얼굴만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발로 밟아버린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7건의 부정 채용 등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전체 중기부 내 산하 공공기관의 지적 사항 중 무려 40%에 달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