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숙제’ 줄줄이 미룬 기재부

공유경제·자영업 혁신대책 등
“연내 발표” 약속만…잇단 비판

‘어려운 숙제는 뒤로 미룬 기획재정부….’

26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지난 23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 조율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연내), ‘관광산업 진흥 및 활성화 관련 대책’(12월, 잠정),‘자영업 혁신 종합대책’(12월), ‘내년도(2019년도) 경제운용방향’(12월) 등을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방안에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포함되기를 기대했지만, “앞으로 발표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국정감사에서 ‘규제 개혁 관련,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간에 협조가 잘 안 됐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해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규제 개혁 관련 ‘표(票)’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민주당이나 다른 정부 부처, 청와대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모든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량 공유서비스, 숙박 공유서비스 등을 한국에서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 경제 등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것은 기재부와 김 부총리의 현실이고 실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것조차 다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예산의 내용이나 규모를 변경하는 이용(移用) 또는 전용(轉用) 등을 통해 올해 안에 5만9000개 가까운 맞춤형(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이, 얼마가 남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신(神)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유턴 기업 세제 지원도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대부분 반영도 안 돼 있는데 “국회에서 수정하겠다”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