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文 ‘새만금 공약’ 뒤집나” vs 정부 “지자체와 수개월 논의 거쳐”

- 태양광 단지 조성 계획 논란

주민“환황해권 중심 만든다더니
新재생에너지 단지로 바꾸나”

靑 “국제협력용지 일부에 한정
환경평가·공론화과정 거칠 것”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발전 4기 용량에 달하는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공개되는 ‘태양광·풍력 발전 설치 추진안’은 정부 예산 5690억 원에 민간 자본 10조 원을 들여 새만금에 4GW 분량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을 짓는 게 골자다. 여의도 면적(둔치 제외·88만 평)의 13배인 38㎢ 부지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2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태양광 발전 주요 후보지는 새만금 개발 계획 내 부지 가운데 단기간 개발이 쉽지 않은 국제협력 용지 등이 대부분”이라며 “수명이 20∼30년인 태양광을 설치해도 무방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1차 목표를 2022년으로 잡았고, 주민 참여형으로 갈 경우 민원 발생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매립 후 육상 태양광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육상 태양광으로 설치하고, 수상 태양광도 병행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새만금 개발 계획이 공개되자 정치권과 지역 일각에서는 기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개발 계획과는 다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이를 어기는 셈이라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졸속, 깜짝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30일 오전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전북지역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주민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지역 주민은 “한반도의 ‘배꼽’에 해당하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산업기지로 조성한다더니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태양광을 한 번 설치하면 무조건 20년 이상 개발 예정 부지를 차지할 텐데 그럼 기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 계획이 20년 이상 미뤄지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 방안이 환경영향평가나 사업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자본 10조 원이 제대로 조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계획에 10조 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다. 민간자본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으면 결국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새만금청, 전북도 등이 몇 개월 이상 논의를 한 내용”이라며 “환황해권 경제거점 개발 계획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일 비전 선포 후 환경영향평가, 공론화 과정도 모두 거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