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탓 韓電 정책비용 2배로… 전기료 인상 압박 가중

2017년 5조6000억 → 2022년 10조9902억신재생 의무공급·탄소배출권
개별소비세 등 단기간 급상승
油價도 올라 전력구매비 부담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 드라이브’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구매에 따른 정책비용이 단기간 급상승할 것이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도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의 재무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정책비용은 2017년 5조6000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에는 10조9902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책비용은 신재생의무공급(RPS·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 탄소배출권 구입 및 개별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이 추계한 중장기 재무계획(2018년 8월 기준)에 근거한 이 같은 정책비용 상승에 대해 곽 의원은 “과도한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RPS 비용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상 의무비율은 2023년까지 10%(2018년 현재 5%)지만,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28%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2017년 1조6120억 원인 RPS 비용은 2022년 5조1526억 원으로 늘어난다. 배출권 거래비용 증가는 탈원전으로 인한 석탄발전의 기저발전 역할이 커지면서 나타나는데, 이 비용 역시 2017년 3593억 원에서 2022년 8577억 원까지 증가한다. 개별소비세 인상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환경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을 부과한다. 유연탄은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인상,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인하된다. 이 경우 한전의 개별소비세 부담은 2018년 4조5832억 원에서 2022년엔 4조979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전의 총 구입전력비에서 정책비용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지는데, 2017년 전체 총 구입전력비에서 정책비용의 점유율은 12%였으나 2022년에는 21.1%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정책비용 증가는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과 맞물리며 강력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와 민간에서 전력을 구매하고 있는데, 구입전력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유가다. 최근 국제 유가는 지난 10월 배럴당 80달러까지 인상된 후 현재 70달러 중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곽 의원은 “한전의 적자 해결 및 경영난 해소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