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태양광 廢패널 관리 미흡… 방치·단순 매립 등 부적절한 처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때 지적

‘탈원전론자’인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이끌면서 올해 초 발간한 정책보고서들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이 장기적으로 석탄발전량 증가와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보고서 서언에서 “관리체계 미흡으로 태양광 폐패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단순 매립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일보가 이날 조 후보자가 KEI 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2월 발간한 3편의 에너지 관련 정책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상세히 소개했다. 보고서는 “현 8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원자력, 석탄, 가스 간 기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자력발전 감소는 석탄발전량 증가로 이어져 노후석탄 4.5GW 폐지 계획에도 신규 석탄 8GW가 진입했다”고 꼬집었다. 또 현 정부가 석탄발전 대체재로 육성하기로 한 발전용 가스 수요는 2018년 대비 2024년에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원전 해체 분야는 아직 법과 제도가 많이 부족해 보완해야 할 점이 상당하다”고도 지적했다. 2023년부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과 관련해서는 “종류에 따라 납을 비롯해 발암성 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돼 있으나 아직 폐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했고,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원전을 해체하는 단계로 외국 사례와 같은 법·제도가 정립되기에 시간 및 연구가 미흡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부작용 문제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난 8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전력공급 부족과 전력가격 상승 등은 과도기적 문제로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는 어느 나라나 겪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 등에서는 에너지를 국가간에 사고팔아 수급 조절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