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윗선’ 집중수사…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소환

양승태는 내달 초쯤 부를 듯
林, 구속적부심 청구않기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지난 27일 새벽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전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이번 주 매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한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핵심 키맨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을 불러 각종 재판 개입 의혹, 법관 동향 파악 의혹 등과 관련해 법원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선 상당히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만큼, ‘윗선’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전반적 보고체계를 시작으로 임 전 차장이 보관하고 있던 문건마다 어떠한 순서로 보고·지시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임 전 차장의 직계상급자였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까지 이르면 11월 초에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며, 사법농단을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조사 태도는 수사 속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입’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지만, 임 전 차장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전날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임 전 차장은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이 강하게 항의함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입장만 타진한 채 돌려보냈다. 실제로 임 전 차장은 구속 직후 “법리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우선된 것 같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변호인들에게 했다고 한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은 당초 고려한 구속적부심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확보한 업무수첩 등 확보된 물증이 있어 ‘윗선’ 수사도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