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서울 모든 高校 친환경 무상급식

국립·사립초 - 국제중도 포함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
年 7000억원 규모 예산 소요
조희연 “밥으로 인한 차별 해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 320개 고교를 포함해 1302곳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사립초교와 국제중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전면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히 “단순한 점심 한 끼가 아닌 학생들의 인권·행복권·건강권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밥’으로 인한 차별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하지 않고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교육청의 책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체 초·중·고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 연간 총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예산은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씩 분담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 명)부터 시범 운영된다. 일반고, 특성화고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고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5406원이며,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에서 시범 운영한다. 국·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의 경우 전체 51% 규모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에서 시범 운영하며, 내년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기준 서울 초·중교 무상급식 예산은 약 5349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약 3083억 원, 서울시·자치구가 약 2266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번 발표대로면 내년에만 총 316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돼 교육청과 자치구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전문가들이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 조정을 주장하며 기계적 보편복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유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 학교 안전 문제 등 다양한 과제 중 어떤 점이 시급 과제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모든 문제가 연계된 교육 사안에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나 설득절차 없이 개별 과제로 인식해 재원 투입 및 복지만 확대한다면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김기윤·이후민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