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늦춰진 비핵화 美 시간표…北제재 중요성 더 커졌다

다음달 6일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전 유엔 연설에서도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문제가 안 된다”며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젠 아예 시한 자체를 없애버린 셈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을 보여준다.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도발만 하지 않으면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다. 북한은 이미 6차례 실시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현 상황이 계속되고, 그동안의 제재를 김정은이 견뎌내면 머지않아 북한은 파키스탄처럼 실질적 핵보유국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북한 핵무기에 인질이 되고, ‘핵 있는 평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최악 상황에 봉착할지 모른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2차 회담을 내년 초로 미루고, 대북 제재를 절대 늦추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 국무부는 26일 북한 선박의 불법 석유 환적 사진을 9장 공개했고, 재무부는 24일 북한 돈세탁 연루 혐의로 싱가포르 법인과 개인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올 들어 미국은 총 9차례의 대북 제재를 발표했는데,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해 8차례에 비해 더 많은 횟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진전에 주력하고 있다. 한·미 불협화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가 늦춰질수록, 제재 유지 중요성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