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풀어 자본시장 활성화”

당정… 투자자 제한 등 완화
부동산 쏠린 자금 유입 기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1월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해소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시중 여유자금을 증시로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과 증시 안정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협의해 왔으며, 31일 당정회의를 거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이 발표할 ‘자본시장 혁신대책’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으면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하도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만큼,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사모투자에 해외 사모투자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밖에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이날 논의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