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주도 ‘TPP 11’ 12월30일 발효… 英 추가합류 가능성”

日언론 “참가국 절반 자국 승인”
일각선 ‘美 선거뒤 복귀’ 관측도

일본이 주도한 다자간 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이 오는 12월 30일에 발효된다. 지난해 미국이 탈퇴했지만 TPP11 참가국의 경제규모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고 영국 등의 추가 합류가 예상돼 전 세계 무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TPP11 사무국을 맡은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무역수출진흥장관은 이날 협정 발효에 필요한 6개국의 승인 절차가 완료돼 연내인 12월 30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PP11은 참가국 중 절반이 넘는 6개국이 자국 내 승인을 완료하면 60일 이후 정식 발효된다. 앞서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가 국내 승인 절차를 완료했고 이날 호주가 6번째로 승인을 마쳐 사무국인 뉴질랜드에 통보했다. 베트남 또한 11월 중순 의회에서 승인 완료할 예정이다. 협정 발효 이후에는 각국 장관들이 모여 ‘TPP 위원회’를 개설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한 영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상대로 협상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입 신청국들이 최종 참가할 경우 TPP는 전 세계 GDP의 19%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를 키우게 된다.

일본 언론은 협정 발효에 따라 공산품과 농산품 수·출입 관세가 대폭 철폐될 것으로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발효 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돼 최종적으로 일본 공산품의 99.9%, 농수산물의 98.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TPP는 미국과 일본 주도하에 12개국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나머지 11개국이 모여 지난 3월 협정을 맺었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의식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지만 선거 후에는 TPP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TPP11은 양자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범위를 다자로 넓히고 FTA 이상의 포괄적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개국으로 시작했지만 후발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으며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참가국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한편 니혼TV 계열 NNN은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