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입지 갈등… “주민 수용성 높여라”

사업단지 소규모 난개발로
지역주민 부정적 인식 키워

재생에너지 대형 프로젝트
정부 소통 여부에 성패 달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역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숙제다. 소규모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 절차를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생에너지 산업이 기여한다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환경 규제와 입지갈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최근까지 외지 사업자들이 농촌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 농어촌 경관을 해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입지 관련 지역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때문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환경영향이 크지 않고, 입지 갈등 여지가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에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이익 측면에서도 사업자 일방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기존의 사업 방식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전 시설 지역의 주민이 펀드형, 채권형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마련돼도 지역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없이는 재생에너지 대규모 프로젝트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민주평화당과 일부 지역민들은 “정부가 전북도민들의 30년 바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한다”며 비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정부와 기초단체가 연계해 주민들에 대해 사업설명과 참여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초단체입장에서도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도 수용성을 확보해 사업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관련 법 전문가인 이동일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발전 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나의 사업장’으로 여길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자들이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