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심 여론조사>지속가능 일자리, “민간창출” 71.8% “공공확대” 25.9%

향후 경제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창출’>‘소득격차해소’
정부정책 방향과 여론 ‘차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해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소득 격차 해소’보다 ‘일자리 창출’을, ‘공정경제 실현’보다 ‘기업 투자 확대 유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높았다.

2일 문화일보‘경제민심 동향’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묻는 말에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로 기업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71.8%)고 말했다.

반면, ‘국가 예산 동원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의견은 25.9%에 그쳐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원하는 요구가 공공 일자리 요구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았다.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도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이들 응답자는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59.4%·이하 복수 응답 결과)을 ‘소득 격차 해소’(48.5%)보다 더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기업투자 확대 유도’(42.9%), ‘공정경제 실현’(31.5%), ‘규제개혁’(27.8%), ‘가계부채 연착륙’(20.7%)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 중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확대 유도’, ‘규제개혁’ 등을 요구한 총 응답자가 ‘소득 격차 해소’와 ‘공정경제 실현’을 답한 수보다 1.6배로 많아 제대로 된 혁신성장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진 한국경제연구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공공 일자리를 한번 늘려봐야 다음 해에 또 늘리기는 어렵다”면서 “반면 기업은 성장하면서 지속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므로 국민 대다수가 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떨어지고 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기업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 노동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인위적인 정책을 펴지 않아도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늘어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 경제 전문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최근 고용 위기의 원인이 미흡한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는 바닥 민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성진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빼놓고는 예년과 비교하면 국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면서 “고용이 나빠진 것에 대해 정부 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