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官錄>장관 ‘교체說’ 차관 ‘이동說’… 예산심의 戰意 잃은 기재부

官街 “예산 당국 수장 힘빼면
국회서 협의 어떻게 하란건지
靑·여권은 국정운영 생각있나”

盧 정부 386과 격렬하게 싸워
3차례 辭意 이헌재前부총리도
예산안 통과된 뒤에야 사표 내

‘전쟁터에 나간 장수의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

5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열고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 측 대표선수’로 참가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갑자기 ‘교체설’이 불거지면서 협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우리나라 경제총괄 부처의 명칭이 기재부로 바뀌고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된 이명박 정부 출범(2008년 2월) 이후, 국회에서 이듬해 예산안이 심의되는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2013년 3월 이후에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교체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듬해 예산안에 대해 여야 정당들과 협상을 하는 예산 당국의 수장(首長)이 기재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당장 기재부 장관 교체를 발표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는 김 부총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재부는 김 부총리 교체설이 불거진 뒤 1·2차관, 차관보급(1급) 등에 대한 연쇄 인사설까지 흘러나오면서 기능이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예산 당국의 수장인 김 부총리의 힘을 빼면 그게 모두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시점에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예산 당국 수장 교체설을 흘린 것은 국가와 정부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오만하고 한심한 행태”라는 말이 나온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11월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예산 당국의 수장을 저렇게 흔들어 놓으면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당장 국회에서 김 부총리에게 ‘언제 그만두느냐’는 질문부터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 관가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386’들과 격렬하게 다투면서 사의 표명만 세 번이나 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도 2004년 12월 31일 새해 예산안이 통과한 직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사례가 회자(膾炙)되고 있다. 아무리 불화가 커도 새해 예산안은 통과된 뒤에 사표를 내든지, 교체를 하는 게 상식이라는 뜻이다. 세종 관가에서는 “개각은 인사권자가 언제나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하면 된다”며 “그러나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산 당국 수장 교체설을 흘리는 여권 인사는 집권 세력으로서 과연 국정 운영의 개념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