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先비핵화’ 평화로드맵 초안 완성

‘北실질조치 후 제재완화’ 등
1∼2주 내 최종안 발표 예정
北인권·납북자 포함도 검토

자유한국당이 ‘선(先) 비핵화 조치, 후(後) 검증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 추진’을 골자로 한 ‘평화로드맵(가칭)’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한국당은 추후 논의를 거쳐 평화로드맵 최종본에는 북한 인권과 6·25전쟁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당의 입장도 폭넓게 담아낼 방침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4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국당 평화로드맵’ 초안을 1차로 보고했다”며 “기본 방향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 네이밍 작업과 당내 의견 수렴, 외교·안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1∼2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남북 문제와 관련, “한국당 나름의 평화로드맵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문화일보 10월 19일자 32면 참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굴종적 평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튼튼한 안보, 당당한 평화’를 핵심 기조로 평화로드맵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핵 신고·검증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후 대북제재 완화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후 종전선언 추진 △구체적 비핵화 타임테이블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일부를 철거한 것을 두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 조치의 전제는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이에 따른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조치는 타임테이블에 따라 1∼2년 이내에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북한 인권과 납북자, 대량파괴무기(WMD) 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내용도 평화로드맵의 핵심 의제로 담아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한국당은 한·미 연합 억지력을 토대로 한 튼튼한 안보와 당당한 평화를 지향한다”며 “저자세 굴종 외교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와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국당은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