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質 좋아졌다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8년來 최대수준

올해 들어 151만명 넘어서
최저임금 급격 인상 부담에
기업들 ‘쪼개기 고용’ 늘어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대신 상용직 빈 일자리 수는 최근 5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악화하고 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비어 있지 않더라도 구인활동을 하고 있어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런 결과는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 등 나빠진 양적 지표와 달리 질적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문화일보가 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9월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1년 230만9000명 △2012년 108만 명 △2013년 110만1000명 △2014년 114만1000명 △2015년 118만7000명 △2016년 122만2000명 △2017년 134만9000명 △2018년 151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부담으로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을 쓰는 ‘쪼개기 고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쪼개기 고용’을 하면 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을 피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기업 고용 여력 감소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문화일보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분석한 결과 상용직 빈 일자리(빈 일자리율)는 △2014년 14만4398개(1.10%) △2015년 17만2295개(1.20%) △2016년 18만6836개(1.30%) △2017년 17만5676개(1.20%) △2018년 16만8404개(1.10%)로 집계됐다. 빈 일자리가 감소하면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일자리의 질과 고용 여력을 떨어트렸다고 분석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빈 일자리 감소는 향후 기업이 채용을 줄일 것이란 전망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은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부담스럽고,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워 고용을 줄이고 있다”며 “고용 감소로 줄어든 소비가 기업 투자를 줄여 고용을 위축하는 2차 충격이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노동계는 총파업 강행을 예고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