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후에도 對中무역 압박한다

美상품 구매 요구 강화 전망
9일 미·중 외교안보대화 주목

6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전쟁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경제·무역 협상을 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중국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첨단산업 육성 정책 고수 등 핵심 이익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7일 외신과 전문가 분석 등에 따르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경제무역 대화에 나서면서 미국 상품 구매 확대 등 기존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국은 그동안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규모를 확대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던 기조에서 대화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무역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 담판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오는 9일 워싱턴에서 1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외교안보대화에서도 양국 간 무역 갈등에 대해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도 최근 상품과 서비스 수입 대폭 확대 약속을 내세우며 대화를 통해 무역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양측이 협상을 통해 무역전쟁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 해소 요구 외에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정책 ‘중국 제조 2025’, 지식재산권 ‘절도’ 및 강제 이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등 까다로운 협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확대 등 외에는 대부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첫 외교 무대인 오는 11일 러시아, 독일, 영국 등의 정상들과 만나는 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6일 베이징에서 열린 ‘1+6 원탁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개방 속도를 더 높이고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리 총리는 “시장 접근과 관련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면 시행하고, 중국 국내외 기업에 대해 공평한 대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중국은 더 개방하고 국유기업 등의 개혁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