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신고’ 최대 쟁점… 미·북 ‘절충案’ 나올까

뉴욕 고위급회담 D-1

美 ‘FFVD가 의제’ 계속 강조
北核목록 신고 강력요구할 듯
北선 ‘공격 목표 될라’ 거부감

美서 ‘타협안’ 제시할지 관심
核목록 - 상응조치 ‘빅딜’ 촉각

오는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회담 의제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거론한 만큼, FFVD의 ‘입구’에 해당하는 핵 신고를 북한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문화일보에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진전’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에 핵 신고 등과 같은 세부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1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 기고문에서 “FFVD는 북한이 이란과 달리 다시는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완전하게 검증된’이란 말은 이란과 달리 군사적 핵심 시설도 강력히 사찰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력한 사찰을 위해 북한 핵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미 전문가들도 이번 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핵 신고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하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핵 신고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핵 신고는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에 해당하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리 새모어 전 미국 백악관 대량파괴무기 조정관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핵 관련 시설과 핵무기, 핵 물질 등 핵 역량이 담긴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다만, 새모어 전 조정관은 “실제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이 이미 거부한 ‘핵 신고서’를 계속 고집할지, 아니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해 제시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 협상도 북한의 완전한 핵 역량을 알아야 가능하다”며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완전한 핵 신고서를 제출해야 동시적 비핵화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