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풀뿌리 지원’ 경쟁… 혈세로 지역 조직망 다지기 논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黨政, 예산 50억원 편성 추진
작년 혁신읍면동 사업과 유사
한국당·바른미래는 공동으로
이장·통장 수당 올리기 ‘맞불’

예결위, 26개 부처 심사 돌입

여야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 최일선의 ‘풀뿌리 지원’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지원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이장·통장 수당 인상을 추진 중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일각에선 “여야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조직망을 구축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50억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47개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35억2500만 원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정착을 위해 민관합동추진협의회 및 추진단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혁신 읍·면·동 사업’과 내용이 유사해 사실상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 200명에게 연간 25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혁신 읍·면·동 사업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풀뿌리 운동권 완장 부대’를 양성한다”는 야당의 반발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 관계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혁신 읍·면·동 사업의 변형된 형태로,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사에 대한 전형적인 불복”이라며 “이번에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장·통장의 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장·통장 임명·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주민 민원과 행정기관 공문 등을 전달하는 이장·통장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상당해 선거철마다 ‘표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선 이장들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 26개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7000억 원을 들여 세운 월성 1호기 원전만 다시 가동해도 정부가 여의도의 12배나 되는 새만금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태양광 발전보다 출력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정우·김유진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