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40%로…‘脫원전’ 고수

3차 에너지그룹 권고안 제출
‘안전’ 내용담아 원전배제 의지
여러 에너지원 종합검토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해

전문가 “연말 최종 정부안선
종합·합리적 실천계획 돼야”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40년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늘어나고,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에너지의 목표 수요는 줄어든다.(문화일보 9월 28일 자 1면 참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7일 제출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며,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이번 권고안은 ‘재생에너지 플랜’이라고 요약될 정도로 재생에너지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최상위 에너지 정책 계획이란 점에서 여러 에너지원(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에도 정부의 ‘탈(脫)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워킹그룹은 권고안을 통해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유지하되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구현’으로 중·장기 비전을 바꿨다고 밝혔다. ‘안전’이란 내용을 담은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원전을 향후 에너지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대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가지 시나리오(25%안, 30%안, 40%안)로 잡았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진보와 에너지 수요, 제도 변화 등 제반 여건을 매우 낙관적인 시각에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워킹그룹은 “국내의 미미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여러 조건이 선결돼야 이 같은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이와 함께 강력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는 최종 에너지 소비(원료용 제외)가 지난해 1억7600만toe(석유환산톤·원유 1t을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에서 매년 0.8%씩 늘어 2040년에는 2억1100만toe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효율적 수요관리를 통해 목표 수요는 2031년 정점(1억7950toe)을 찍은 후 2040년엔 1억7660만toe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제로에너지 빌딩 등의 수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