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현실도 市場 원칙도 저버린 ‘이익공유제 立法’

당·정이 6일 입법(立法) 계획을 밝힌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市場)경제 원칙에 반하고, 기업 혁신 의지를 꺾으면서, 경제 현실도 도외시한 자해적 발상이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로 중소기업을 핍박하는 사례가 없지 않은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업 이익을 다른 기업과 나누라고 법을 동원하는 나라는 없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며 강제성도 없다고 강변하지만, 거부하는 기업에 유무형의 압력이 쏟아질 건 불문가지다.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이익공유제 사례들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자율의 상생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화 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은연중 착취·피착취 구도로 설정하고, 곳간을 열라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기업이 얼마나 매출·이익을 올릴지 알 수 없는 판에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것부터가 난센스다. 그 과정에서 영업 비밀 공개도 불가피하다. 더구나 수많은 공정 속에서 개별 협력업체 기여도를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초과이익은 기업이 모험과 혁신, 그리고 남다른 노력으로 거둔 성취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장동력과 시장 역동성을 유지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기업에 발생한 이익은 결국 주주 몫이다. 일부라도 반강제로 회수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고, 혁신할 유인과 의지도 빼앗는 일이다. 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 처지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궁지에 몰린 대기업엔 외국 협력업체를 구하거나 부품업체를 직접 꾸리는 자구책이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공장 신·증설 규모가 역대 최대였는데, 더 부추기는 형국이다. 이익공유제 혜택은 중소기업 중 대기업과 거래하는 20%에 집중될 것이다.

간판 대기업 현대자동차마저 3분기 영업이익률이 1%대로 떨어졌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저성장 지속을 경고할 만큼 한국경제는 사면초가다. 이런 난국에 반(反)기업·반시장 정책을 들고 나오니, 현 정권의 상황 인식이 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