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만 101억 든 南北군사합의서

GP철수 81억·포대순환 19억
국방부, 뒤늦게 추가증액 요청
당초 비용예상 못해 졸속 논란

국방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부문 합의서 실행과 관련해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 중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거 민간용역 및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비용 등 101억4000만 원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해 뒤늦게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 부문 합의) 이행 비용 조달이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관련 예산 축소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합의 이행 예산은 총 150억10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 110억 원 중 101억4000만 원이 당초 예산안에 미반영됐다가 이번에 추가됐다. 추가 반영 항목은 DMZ 내 GP 철거비 81억8000만 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비용 19억6000만 원이다. 기존 예산안에는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예산 21억3000만 원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예산 25억8000만 원만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대안 훈련 계획 및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부문 합의를 졸속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남북 군사 부문 합의서 발효 이후 군 훈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간인통제선 내 미군훈련장인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은 DMZ 5㎞ 내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합의에 따라 사실상 폐쇄되면서 인근 무건리 사격장 등으로 훈련 부대가 몰리면서 과부하에 걸려 있다. 또 육·공군의 항공전력이 포함된 통합화력격멸훈련장인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도 합의 발효 이후 비행항로가 변경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서북도서 포병부대의 전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백령도·연평도 7개 중대가 연 1회 경기 파주 무건리 사격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면서 “추가 예산은 이 같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