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효과… 술병에도 음주폐해 그림 도입을

지난 2016년 12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된 이후 오는 12월 23일부터는 흡연의 폐해를 더 크게 실감할 수 있는 제2기 경고그림 도안으로 새롭게 바뀐다고 한다. 바뀌는 경고표기에는 흡연의 폐해를 담배 10종(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성기능장애, 조기사망, 치아변색, 중독위험), 전자담배 2종(니코틴중독, 발암물질 노출)으로 나누어 해당 질병별 경고사진과 함께 문구를 넣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담배판매량이 36억6400만 갑에서 2017년 34억4500만 갑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기존 방식의 제작물량을 고려하는 등 향후 몇 년간의 판매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청소년, 여성 등 비흡연자의 신규 진입을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주로 흡연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담배에도 폐암, 후두암에 걸린 인체 장기 사진을 붙여 그 폐해를 막고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음주 교통사고와 폭력사건 등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경고 내용이 너무 약하다. 담뱃갑 전면의 50%를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는 담배와 달리 상표면적의 10% 정도 크기에 실효성 없는 과음 경고 문구만 인쇄돼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주류광고에 유명 연예인이나 청소년층에 영향력이 큰 남녀 아이돌 스타를 모델로 내세워 청소년들에게 주류에 대한 이미지를 미화하고 음주를 권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술로 인한 폐해는 담배로 인한 폐해에 비할 바가 아니다. 흡연자의 체내에 천천히 축적되는 담배와 달리 술은 음주자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해 행복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소식을 우리는 일상으로 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951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1만6335건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통계상 월평균 1626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지난해 43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또한 3만336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처럼 음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도 흡연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많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총 9조4000억 원인 데 비해 흡연의 경우 7조1258억 원이라고 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규칙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그림 등을 표기하도록 돼 있으나 주류에 대해서는 간단한 광고문구만 넣도록 규정하고 있어 흡연에 비해 음주경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주류광고 전면금지는 물론이고 콜라나 가당 주스와 같은 음료 광고에도 당뇨, 비만, 충치에 대한 경고 문구가 법제화된 곳도 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주류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 흡연과 같은 혐오 사진이 당장 어렵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그림이라도 먼저 시행하자.

강호웅·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