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성장이다>의료 민영화 논란에… 서비스발전기본법 7년째 제자리걸음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수출에 공헌할 수 있게 육성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하지만 11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여야 지도부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8월, 9월에 거듭 처리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건 발의돼 있다. 2016년 5월 발의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안과 올해 8월 발의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외국이나 국내 제조업보다도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과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등 조항이 똑같이 들어가 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2015년 제조업 일자리가 35만 개 늘어난 사이, 서비스업 일자리는 316만 개나 증가해 고용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불필요한 규제 등을 풀어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돼왔다.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에 포함할지를 놓고 벌어진 ‘의료 민영화’ 논란 때문이다.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건 18대 국회 시절인 2011년 12월이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는데,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이 완강히 반대했다.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의료 분야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김정우 의원 법안은 아예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은 김 의원 안대로 통과될 경우 ‘반쪽짜리 입법’에 그칠 것이란 판단에서 반대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