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금 비공개 예산’ 입맛대로 정하는 통일부

통일부, 당초 7079억 제출했다
농축산 등 일부 세부항목 공개
현재는 經協 등 5310억 비공개
기준 없는 ‘자의적 설정’ 논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 원 중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는 비공개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를 두고 4172억 원에서 5310억 원, 7079억 원까지 여러 수치가 나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는 어떤 남북 사업의 예산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항목을 설정, 비공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 7079억 원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쓰이는 경협기반 사업에 4172억 원의 비공개 예산을 편성한 데 더해,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등을 포함한 민생협력지원 예산 2907억 원도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것.

그러다가 통일부는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포함된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농축산·환경·비료 지원 등 177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유·무상 경협기반(4172억 원)과 산림협력(1137억 원) 등 5310억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11일 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 비율이 2017년 1554억 원(16%)에서 2018년 2550억 원(26%), 2019년 7079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다”며 “비공개 예산은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4172억 원에서 이철규(한국당) 의원의 예결위 질의에서 5393억 원,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서는 7079억 원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양석(한국당) 의원도 지난 9일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 원대의 남북협력기금 중 4172 억 원에 대해 비공개 예산으로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문화일보 11월 9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야당에서 ‘깜깜이 예산심사’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업을 비공개로 해야 할지 정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대북 협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영주·김유진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