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AI스피커 녹음정보, 檢에 제공하라”

살인사건 규명 위한 증거 인정
수사기관에 제출 승인 첫 사례
사용자정보 침해 등 논란 전망

미국 법원이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를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에 녹음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AI 음성인식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스피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AI 음성인식 기기를 통해 저장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줘야 하는 첫 사례로 향후 사용자 정보 마련 등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12일 폭스뉴스,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뉴햄프셔주 법원은 지난해 파밍턴의 한 주택에서 크리스틴 설리번(48), 제나 펠레그리니(32) 등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티머시 베릴 사건 조사를 위해 검찰이 아마존 스피커 에코에 녹음된 정보에 접근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당시 베릴은 설리번의 남자 친구 딘 스모롱크의 재산에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었으며 두 여성에게 말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베릴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베릴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시신을 치우는 과정을 에코가 포착해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내용을 아마존 서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마존 대변인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요구 없이는 고객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사가 탑재된 에코 스피커가 살인 사건을 입증할 증거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친구 빅터 콜린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베이츠의 재판 당시에도 물증으로 사용됐다. 당시 아마존은 에코 스피커에 대한 수색영장 발부 등을 놓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소유자인 용의자가 조사에 동의했다. 스마트 스피커 등 AI 음성인식 기기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 권한과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