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율 0.23~0.25%P 최종 검토

금융위,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차등 수수료·의무수납 완화도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카드수수료율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엔 카드사 마케팅비 축소 등을 통한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방안과 함께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대폭 낮추고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완화 방안을 포함할지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향후 3년간 적용될 카드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능성이 반반인 상태로 현재 당청과 최종 방안과 발표 시점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추가 수수료율 인하 폭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축소를 포함해 총 수수료 인하율을 0.23~0.25%포인트 수준에서 최종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해마다 수 조원씩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아껴도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카드사의 반발과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금융위는 다른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낮추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이하, 0.8%)과 중소가맹점(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1.3%) 외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매출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완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