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출범 직후 景氣 하강 시작됐다는 통계청장 진단

강신욱 통계청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2분기쯤이 경기(景氣) 정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이 지난해 5월 10일이어서, 원인이 무엇이든 시기적으로 문 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강 청장은 공식 입장을 내년 상반기 중 내겠다고 했지만, 경기 사이클의 정점·저점을 판단하는 통계청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답변에서도 “하강 국면에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강 청장은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오히려 지난해 5월쯤을 정점으로 판단하는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기관 판단과 유사하다.

강 청장 발언은 ‘정치적으로’ 두 갈래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문 정부가 공교롭게도 경기 하강 시점에 출범했다는 분석과, 문 정부 출범으로 경기 하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 청장이 ‘코드 인사’로 지목됐기에 더욱 논란이 분분하다. 강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 제공자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악화한 경제지표들이 경기 순환주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해석을 유도하려 한 것이라는 억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뒤집어 보는 것이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직 제로, 탈원전, 최저임금 1만 원, 주52시간제 ,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을 밀어붙였다. 하나같이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정책들이다. 문 정부 출범 때 각각 20.1%, 1.8%였던 설비투자·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지난 9월 -19.3%, -8.4%로 하강 곡선을 그었다. 당시 상승세를 탄 세계 경제는 한국의 침체와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호조를 이어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기가 정점을 치고 꺾이기 시작한 것이 순환주기에 따른 추세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문 정부 책임이 사라지진 않는다. 지난해 3분기 이후 경기가 내리막이었는데도, 엉뚱한 진단과 정책을 내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실물경기 흐름을 잘못 읽었든, 하강 국면을 알고도 잘못된 처방을 했든 마찬가지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하향을 거듭하고, 내년엔 더 떨어질 거라는 비관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새 경제팀은 기존 정책 고수를 외친다. 한국경제의 앞날이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