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선거제 개편 소극적” 비판

“한국당도 이해관계 첨예해
논의에 부치지 못하고 있어”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당은 여당이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비협조를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푸르메재단이 주최한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초청 강연에 참석해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자고 하면서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안 되고 여권도 위기를 느껴야 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를 넘기면 안 되는 등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하다’는 공학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도 수도권 등 다음 선거가 어려운 지역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당선이) 확실한 대구·경북(TK) 지역은 이에 반대하는 등 당내에서도 의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논의에 부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평생 양당이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이 되도록 설계돼 온 정치시스템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을 이번에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의원 모두 큰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인 데다 국회의원 한 명당 국민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아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늘려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그간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더욱 강화됐지만 국회 시스템 강화와 대의의 기능은 매우 약해졌다”며 “국회 본연의 기능과 대의를 바로 서게 하는 첫걸음이 선거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을 갖고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