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리전’ 치닫는 사립유치원 논란

홍문종·한유총 공동 토론회서
“사유재산권 등 헌법가치 침해”
예결위서도 “적폐 몰면 안돼”

與 “야당이 고의로 지연시켜
19일쯤 박용진 3법 심의해야”
한국당은 반대 의사 안굽혀
“내달초에 자체 법안 내겠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유치원 개혁 관련 3개 법안(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2월 초 당론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소속 의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 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사유재산권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한국당 의원 주최, 한유총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질서 있는 (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국·공립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부터인가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 영역을 퇴출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재산이 재단으로 넘어가 있는 사립학교와 설립자 명의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률적 취급이 같아야 하느냐, 달라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 교육에 헌신한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느냐”며 “잘못을 몰아가기 전에 정부가 제도를 먼저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고의적으로 ‘박용진 3법’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결국 한유총 편을 들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 처리가 제대로 발목 잡혔다”며 “(한국당에 대한 특정 집단의) 로비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용진 3법’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도 한유총과 공조해 사립유치원 개혁을 거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홍 의원이 한유총과 토론회를 연 것은 개인적인 일로, 당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