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성장이다>민간 소비 줄자 ‘정부 지출’로 땜질… 내수는 더 말라간다

- ⑨ 처방부터 잘못내린 내수침체 해법

매분기 민간소비 뒷걸음치는데
내년 총소비는 0.2% 증가할듯
재정 확대 등 정부 소비 키운 탓

2분기 가계부채 전년비 105兆↑
빚 증가로 소비자들 지갑 닫아
자영업 폐업에 고용감소 도미노

경기활성 정책 펴야 소비 확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돈가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영호(44) 씨는 조만간 가게를 정리할 예정이다. 올해로 자영업 4년 차인 김 씨는 불황과 경쟁이 겹치면서 더는 버티기 어려워 가게를 접고 대리기사를 뛰려고 한다. 김 씨는 “예전에는 그래도 근근이 벌어 한 달에 평균 200만 원 수준 벌이는 됐는데, 요즘에는 임차료와 재료비는 물론, 최저임금 상승 탓에 종업원 급여도 오르고 인근에 경쟁 가게도 들어서고 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은행 대출을 받아 종업원 월급 주고 했었는데,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앞으로 상황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차라리 접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 씨처럼 금융기관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잿빛 전망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내수 침체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분기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했는데, 2분기에는 2.8%로 축소되더니 3분기에는 2.6%까지 떨어졌다. 민간 소비 침체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떨어지는 데서 시작한다. 쓸 돈이 변변치 않으니 내수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108.1을 기록했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월에는 99.5까지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 2분기 가계부채는 149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조2000억 원 늘었다.

가계 빚 증가로 장사가 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 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1조5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도 3억5000만 원으로 2014년 말보다 5000만 원 늘었다.

내수 침체 영향은 자영업과 도·소매업 분야 고용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7000명(-4.2%) 감소했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10만 명(-2.6%)이나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내놓은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해 경기 둔화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 지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47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증가했다. KDI는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을 2.8%, 내년에는 이보다 축소된 2.4%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총소비는 3.5%로, 올해(3.3%)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 소비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민간 소비’의 부진을 ‘정부 소비’로 메우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향으로 가계 소득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를 민간 소비로 이어줄 수 있도록 노동 개혁과 함께 기업 규제 완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