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金, 개방뒤 北소멸 우려… 비핵화위해 종전선언 필요”

- 訪美 우드로윌슨센터 강연

“北의 핵무기 포기여부·속도
美·北협상에서 해결할 과제”

美의 先비핵화와 달라 논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은 국가 자체 소멸,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체제 안정의 조치를 먼저 제공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선비핵화 조치’와는 맥락이 다른 것으로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 정부의 조율 방향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와 우드로윌슨센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북한이 제기하는 체제 안정 등 두 가지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체적 자력갱생, 수준이 낮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북한이 세계적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외 개방 없이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사례에서 봤듯이 개방은 체제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리비아, 쿠바, 베트남의 사회주의 개혁 개방과 다른 요소가 있는데 바로 분단국가라는 점”이라며 “다른 국가는 국가 자체의 소멸이 안 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아 체제 안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김 위원장은 훨씬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협상도 핵 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분명하게 먼저 제공돼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을 빨리 포기할 것인지, 천천히 포기하면서 체제 보장만 얻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는 협상에서 해결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김 위원장과 그 밑의 고위층, 지도층과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주민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추동하는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 속도가 다르다는 우려와 관련해 “남·북한 관계 변화가 속도 있게 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며 “미흡한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처지는 부분도 있고, 너무 빨리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한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투자하거나 참여해야 하는데 대북제재하에서는 투자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비핵화가 진전되고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