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정찰자산 증강통한 對北감시공백 해소는 비현실적 발상”

- 예비역 장성들 ‘남북합의’비판

천문학적 비용·北과 협의 필요
전술정찰기·위성·글로벌호크
설계상 24시간계속 감시 불가

전선지역 군사표적은 지하시설
공대지미사일로 대체 비현실적
미사일,통합직격탄값 12~29배

전문가들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정찰·감시 전력 공백을 연합정찰 자산 또는 한국군 정찰 자산 보강으로 메우겠다는 안보 당국의 발상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남북군사합의에 의한 군축 등 조치가 한국군을 북한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발생하게 될 정찰·감시 전력 공백을 연합정찰 자산 또는 한국군 정찰 자산 보강으로 메우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오는 21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군사 분야 합의서와 국민생존’ 발제문에서 국방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전 차장은 “주한미군의 전술정찰기 RC-7B, U-2, 정찰위성과 한국군이 내년 도입할 RQ-4 글로벌 호크 등 자산들은 시간 단위로 정찰하도록 설계돼 24시간 휴전선 일대 북한 전선부대 계속 감시가 불가능한 점을 노려 적이 은폐 시 도발 징후 파악이 극히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기 외에 우리 정찰 자산을 증강해 보강하겠다는 주장 역시 천문학적 예산 때문에 비현실적이며 군사합의서는 예산을 확보해도 북한과 협의해야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신 전 차장은 “전선 지역 중요 군사표적(장사정포 갱도, 지휘소, 탄약 저장소 등)은 견고한 지하시설로 이뤄져 현무 등 지대지 미사일과 타우루스 등 공대지 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국방부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무 미사일은 핵·미사일, 비행장 등 후방지역의 고가치 전략 표적을 파괴하는 데 유용하며 대당 가격도 수십억 원을 호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장사정포 및 전방 지역 적 지휘소 등 지하시설까지 현무 미사일로 타격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지 미사일 역시 북한 후방지역 핵·미사일 등 전략 표적용이며, 1발당 7000만 원인 통합직격탄(JDAM) 가격의 12∼29배(8억3000만∼20억 원 )의 고가인 데다 항공기에 1∼2발만 탑재가 가능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