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대체”… 한국당 ‘I 노믹스’ 공개

Idea·Innovation 등 담아
규제 비용 총량제 도입하고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추진

자유한국당이 19일 규제 비용 총량제 도입과 공무원 정원 동결,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새 경제 담론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경제 담론인 국민성장론을 구체화한 ‘I노믹스’를 공개했다. I노믹스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개인(I)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창의(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Initiative)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I노믹스의 3대 핵심 키워드로 ‘믿고 풀자’ ‘바로 잡자’ ‘키우고 열자’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명시된 규제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규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3대 규제 원칙(시장 실패 시 개입, 원칙 허용 및 예외 금지, 사전·사후 규제 영향 평가)을 적용,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책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역·산업·직종별로 교섭을 분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미래 세대가 과도한 세금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도 ‘중향 평준화 연대임금제 점진적 도입’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정책숙려기간제 마련’ 등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향후 I노믹스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해 당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I노믹스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해 입법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장병철·이정우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