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빠진 경사노委 ‘불안한 출발’

文대통령 주재 오늘 첫 회의
민노총 불참 속 ‘開門發車’
위원장 참여 권고문 채택할 듯
인원 구성상 勞편향 결론 우려

탄력근로 기간 확대 여론조사
국민 50.4% 贊 > 30.9% 反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청와대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의 불참 속에 ‘개문발차(開門發車)’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의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는 ‘답정너’ 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사노위 각급 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 의결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 개선위’ 설치 안건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의 의제를 경사노위에서 승계하도록 하는 안건 등이 의제로 올라 있다. 특히 당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은 단위기간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21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일이 몰리는 성수기, 신제품 출시 시기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을 고려해 단위기간을 늘리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50.4%였다. ‘특정기간 업무 과중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임금 역시 줄어들 수 있으므로 늘리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 ‘잘 모름’은 18.7%였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합의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해 정부와 관련 입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사노위 참여 주체는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정부 2명 △경사노위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이다. 사실상 정부 측 의견을 지지할 만한 위원은 8명을 차지한다. 경사노위 현 위원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17명이다. 이 때문에 친노동 성향 공익위원이 좌지우지하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경사노위에서도 경영계 의견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진영·유민환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