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탄핵’ 법관대표회의 집행부 13명 중 8명이 ‘진보성향’ 판사

대법원 제출 명단 검토 결과
우리法등 특정모임 출신만 6명

법원 내부서도 ‘편향성’ 우려
“비주류 제안 안건은 부결시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의 절반 이상이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거나 공개적으로 진보성향을 드러낸 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 코드화’ 우려 속에 대법원장 자문 기구 역할을 하는 법관대표회의까지 특정 정치색을 띠는 집행부가 주도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대법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관대표회의 명단을 검토한 결과, 의장·부의장·운영위원 등 총 13명의 집행부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혹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최기상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의 전임 회장으로 활동했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인 수원지법의 송승용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부의장인 서울중앙지법의 최한돈 부장판사와 운영위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정민 판사·대구지법 공두현 판사·제주지법 신재환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체 법관 2964명 중 465명(15.7%)이 소속된 법원 내 최대 모임으로 사실상 법원 전체 의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다른 운영위원인 수원지법의 차주희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체 원문자료 공개를 주장했던 법관이다. 대구지법 김동현 판사의 경우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다. 결국 집행부의 절반 이상인 8명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된 셈이다.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공청회에서 울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는 “주류가 아닌 법관들이 제안한 안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모인 법관들의 대표가 맞는지 의아했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