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인상속도 늦춰야”… 수위 높아진 OECD의 경고

18년來 최고 실업률 전망도
“고용대란 2020년까지 계속”
“점진적 금리 인상을” 권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급격한 인상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고성 의견을 내놨다. 특히 올해 들어 악화한 고용 대란이 2020년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했다.

OECD는 올 상반기까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이 한국경제가 2년 연속 3.0% 성장하리라고 내다봤지만 결국, 21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는 올해 2.7%, 내년 2.8%로 하향 수정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세는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 시각이 한층 비관적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OECD는 한국의 실업률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3.9%와 4.0%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6개월 만에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올린 데다 올해보다 내년에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은 2001년(4.0%)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다. 보고서는 ‘실업률 4.0%’의 고용부진 상황이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OECD는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OECD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 단계에선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던 데서 경고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OECD는 한국의 2020년 성장률도 3%를 밑도는 2.9%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성장률의 점진적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둔화 영향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한국 정부에 “단기적 재정 확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면서 “낮은 물가 상승률과 자본 유출, 가계부채 등 금융 리스크를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주문한 것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