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출범>“노조할 권리만 확대되면 기업의욕은 위축 불가피”

전문가들 경사노위 우려

“ILO협약 노동경직성 심화
투자·고용 더욱 줄어들것”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출범하고,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내년 2월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산업계에서 기업 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산업계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의 경우 노동 유연성이 주요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에 가까운 국내 여건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 A 사 임원은 22일 “내년 경영 여건이 시계 제로인 와중에 노동시장에서 경직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며 “노사가 생존하기 위해 두 손을 맞잡아야 하는 시기에 갈등과 분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할 권리’만 강화되고 ‘기업 할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기업 B 사 관계자는 “지금도 노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이 힘든데 해고자나 실직자까지 노조에 가입한다면, 노조 리스크만 더욱 커질 것”이라며 “노조 할 권리만 보장받는다면 기업들이 비용 확대와 불확실성을 우려해 투자·고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조 할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기업 할 의욕은 축소된다”며 “근로자와 기업 간 균형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노동정책은 월급 받는 사람만 생각하고 월급 주는 사람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는 “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보장돼야 노동자 권익 보호도 가능한 것인데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나오면 고용 자체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건국대 IT 금융학부 교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기업의 입장도 운동장에 똑바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단이 개인을 보호하는 구조가 되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해 해고된 경우 사실상 해고되지 않고 노조 상근직으로 일하면 되는데 전략적으로 이런 경우를 노리는 근로자도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도경·이희권·손기은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