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출범>文대통령, 경사노위 직접 주재 “탄력근로 - ILO 연내처리 목표”

회의 참석해 ‘힘실어주기’

민노총 자극안하려 말아껴
국회비준 野반대 극복해야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청와대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연내에 마무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도 사회적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탄력근로제와 ILO 비준 문제는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두 사안을 연내에 해결해야 할 핵심 정책 추진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등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빅 딜’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야당이 ILO 핵심 협약의 일부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부분 비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청와대는 경사노위가 출범한 만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민주노총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이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경사노위 논의와 별도로 진행되는 국회 협상도 향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해고자·공무원의 노조 가입 내용 등이 담긴 ILO 협약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사노위든 국회든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양쪽의 논의가 서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