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출범>탄력근로- ILO 맞교환?…‘답정너委’의 ‘기울어진 결과’우려

주요 현안과 합의 전망

정부입장 위원 ‘사실상 8명’
親노동 치우친 합의안 전망

“탄력근로로 勞 잃는 것보다
ILO협약에 使 잃는게 더 커”

노동계 - 경영계 모두 반발속
공익위案 ‘정해진 답’ 가능성

22일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해결해야 할 국민연금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은 하나같이 첨예한 갈등 현안뿐이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해온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ILO 핵심 협약 비준 의제가 ‘주고받기 식’으로 맞교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사노위 회의가 이미 정해진 답을 향해 나아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기울어진 결과가 예고돼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탄력근로제로 노동계가 입는 손해보다 ILO 협약 비준으로 경영계가 감수해야 하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을 논의했다. 현재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인데 노동계는 기간 확대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임금 감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했고, 한국노총은 17일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영계는 경사노위 위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게 될지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 문제는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당·정·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위원회 차원에서 기존 노사 합의를 살피며 ILO 핵심 협약 등의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경영계는 경사노위의 구성상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현 정부가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ILO 협약 비준에 사활을 건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해고자·실직자 노조 결성으로 인해 입게 될 경영상 타격이 훨씬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잘하는 일”이라고 긍정 평가를 내놓은 점도 걱정거리다. 민주노총을 달래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참여 위원 가운데 사실상 정부 측 의견을 지지하는 주체가 8명을 차지한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